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종합소득세
Q. 단시간근로자 원천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2015. 2. 3. 제목개정)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5. 2. 3. 항번개정)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증여세
Q.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아파트 지분의 일정비율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일반적으로 증여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도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게 됩니다. 즉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 5천만원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인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4) 1년후 다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기존 증여 1억원을 합산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5)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도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Q.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하여 단기임대 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 숙박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대인은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전대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조심2019서1644 , 2020.06.18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학원(면세사업자) 수강료 환불액 카드, 현금영수증 취소 안하고 계좌이체 한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환불내역이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어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2.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019.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및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남편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배우자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