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인지 여부는 연차와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달 동안 개근(근무일로 지정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3. 3개월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4.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해 퇴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 게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한 연차개수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시 과태료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2.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인당 3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보험의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8월 19일까지, 초일불산입)-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과 동일)2. 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질문자께서 8월 5일 입사하였고 8월 1일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었으므로, 8월달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8월달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만약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우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직장가입자 신고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계약관계가 복잡한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 하에 근무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2. 다른 사항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편적인 정보로는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회사 내규나 업무처리지침,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매월 받는 30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2. 추후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미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확인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