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양도소득세
Q. 스마트스토어 수익이 0원인데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수익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많은 공제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 합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22연도 연말정산. 10월 31일 퇴사자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제조업 기계장치 취득시 취득세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래 첨부된 지방세법과 같으며, 일반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8.27. 개정;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양도소득세
Q. 주식거래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데 년간 수익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보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