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과 배당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국민연금 산정기준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포함되며,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아래의 국민연금법 및 동 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1. 농업 소득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2. 임업 소득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3. 어업 소득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5.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연말정산
Q. 직장인들 소득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올해근로소득조회도 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명세서로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Q. 하반기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떤식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하반기에 입사한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동 자료에서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혐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세금은 무조건 때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3.3%가 웓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