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누가 정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제외)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잔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한편,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 대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인 개인이 소속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증여세
Q. 부부 사이도 현금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되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로또 당청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국의 경우 연방세와 주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비과세를 하거나 공제 또는 감면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부인이랑 자식에게 얼마라지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5억원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에 대해 합산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에 기술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동일 과세기간 중 빌라1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빌라2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과세대상은 1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