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영업수당으로 인한 매출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업수당이 판매용역(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로서 판매용역의 제공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매출채권 xxx (대) 용역매출 xxx, VAT xxx(차) 현금 xxx (대) 매출채권 xxx
양도소득세
Q. 직장인이 리셀러 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인이 리셀러를 하는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리셀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폐업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이 10월 11일이고, 폐업일은 동 일자 이후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10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Q. 내년에는 암호화폐 수익에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다만,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