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을 아버님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217,391,304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Q. 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므로 공급가액이 2,000,001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1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