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나 재산세등 자진 납세하는 세금이 잘 못 내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겅우 추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참고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고지납부 세목으로 괴세관청의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일용직 세금 3.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경비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데 일당이 187천원이고, 1일만 일하고 얻은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과 무차별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복권 당첨금 2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되고,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2년에 당첨된 경우로서 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양도소득세
Q. 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또한,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