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음식가격과 별도로 표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음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Q. 1인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사용한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용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국외에 소재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재산의 경우에도 국내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되,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원화환산은 평가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460, 2012.12.26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Q. 캐나다 영주권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 재산을 국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