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사에서 인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건설 사업이 다 중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인재사고 발생시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벌)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내용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라면 해당 시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었는데 인재 사고로 인해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과중한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사 계약까지 중도 해지 당하면 시공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다른 현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부산 모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시공사의 대표와 관계자들 6명이 구속 되고, 시공계약도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시공사도 파산하고 회생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시공사 전체가 흔들리고, 다른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사례에서는 발주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관련된 사업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설사를 찾아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이전 건설사가 시공해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기에 감히 사업을 이어갈 건설사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싱크홀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2020년에서 2024년 동안 발생량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도 발생건수 비고2020년 95건 코로나로 도심 활동 감소2021년 128건 장마철 집중 발생2022년 142건 노후 하수관 영향2023년 157건 지하 공사 집중구간 증가2024년 169건 도시 확장과 지반 약화 2025년 1~4월 동안 전국에서 보고된 발생량은 약 130건 정도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시 38건, 경기도 26건, 대구/부산 등 대도시 30건 이상, 기타 지역 36건입니다.표에 나오는 비고 내용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노후 배관의 누수나 지하 공사 중에 배관을 파손시켜서 발생한 싱크홀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매설된 배관들의 수명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누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교체공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교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노후된 배관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건설사중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건설사는 어떤 건설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2025년 발표를 기준으로 1위는 삼성물산(주)로 평가액 34.7조원, 2위는 현대건설(주)로 평가액 17.2조, 3위는 (주)대우건설로 11.9조 입니다. 1,2,3위는 3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경우 12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 건설사는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건설사 시공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실제 수행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봅니다. 공사실적으로는 실제 수행을 했던 공사의 규모와 성과를 반영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최근 3년간 실적x70%입니다. 경영평가 역시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질자본금x80%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사 보유현황, 해외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반영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으로는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x보유기술자 수x30%+퇴직공제 납입금x10%+최근3년 기술개발 투자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신인도평가액이란 것이 있는데 신기술 지정, 부실공사 벌점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징계(영업정지)으로 가감하는 것입니다.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