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연장관련 계약서작성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래야 기존 부분과 구분하여 확정일자가 각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다가 거래를 파기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를 신뢰한 상대방의 손해 등 배상이 문제될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 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관리 대행 업체 비용 견적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견적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