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부지한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신고 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2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협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더는 연락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면책금, 합의금, 처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출석하여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등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합의를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는 양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위험 운전 치상에 대해서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히 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1,2차로 1차로는 좌회전 차선 2차로는 직진 차선입니다 실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선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고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정지선 앞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실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사진 역시 차량에 가려져서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정지선 위치나 차선의 주행방향을 고려하면 실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진을 해야 하면 실선 전에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닫이 창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이라 미닫이 창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며 특약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카테고리에서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신 게 아니라면 스미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