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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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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다고말을 진작 하던가 맞짱뜰래? 라는 발언을하였습니다 1대1채팅이고 상대이름 전화번호등 정보를 전혀알수없습니다 이경우 특정성도성립이 안되고 공연성도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가적용되지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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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 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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