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차하던 회사가 있을 때 추가 출입문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임대인이 사용하게 되자 요구하는 부분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차하던 형태를 그대로 임대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출입문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라면,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여도 해당 채불채권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추후 지급하고 나서 요청으로 해제한 걸 입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결격 1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제 돈이더라도 만약에 이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액이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 환전 절차를 거쳐서 송금해야 하는 것이고 외국환 관리법이 제한하는 것 역시 위법한 환전이나 송금으로 외국환 관리에 대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