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금융
Q. 금융기관에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하거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전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
Q.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친구아들로인해 어깨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손해의 내용이나 범위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특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보조인이나 변호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더욱 선정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독 주택 현관문 새로 설치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본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출입하던 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유지인지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출입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교통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을 계산하여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 별개로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