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 혹은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영상물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영상물의 제목에 아동 청소년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SNS에서 대출금 줄이는 광고 사실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실제인지, 과장광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면책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침수피해 어떨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자연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만 한다면 해당 침수 내지 누수로 인해서 가전이나 가구 의류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Q.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