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그러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민사
Q. 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분쟁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취식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로 허용한 부분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단톡방에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혹은 기존에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특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본인처럼 취직을 해왔다면 그러한 부분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시하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나 게시글과 관련 없이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당사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지급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