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료후 보증금 반환 입장.(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한 두 달 정도 거주하겠다고 한 부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대로 합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퇴거로부터 이 주 전에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우리나라에서 판사들보다 검찰이 권력이 더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라는 부분 역시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 일부를 알게 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2번 질문의 경우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영상 증거물도 위법하게 촬영, 수집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1번의 경우, 본인이 당시 그곳에 없었다거나 상대방 진술이 모순된다는 걸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핵 의심 메시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주시 어떤 처벌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나 불응도 문제될 것이며 해당 도주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지 않고자 도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정형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