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예해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환등 처리를 하신 후에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신고를 취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본인에게 특정해서 한 표현인지도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욕설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로맨스스캠과 가짜쇼핑몰사기 대포통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현재 경찰에 진정서 접수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송부 촉탁을 하실 수 있고 다만 현재 사건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된 후에 요청하셔서 증거자료 확보 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혹은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혹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에서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연관계 정리 내용증명서 작성 하기 예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적용 법조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받아서 의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헬스장에서 캐비넷 공사로 제 물건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물건을 가져갈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공사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 그 사이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제한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법인파산신청시 법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회생처럼 면책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인이 소멸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법인이 소멸함에 따라서 법인의 채무도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민사
Q. 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나 그 사건이 친곶히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