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성형외과 마케팅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계약상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과장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광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만기전 집 내놓은 집주인이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 만료 전 2개월이 경과하여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미지급한 사안이 없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계속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이 수리를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팔 년인걸 고려하면 질문의 기재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임대인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파손이 이루어진 걸 입증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입대의 회의록에 싸인거부하는 동대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명을 강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여 자신 의사와 다르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제명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갓길 주행 > 택시 문열림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의 경우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지급하기 전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에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이 신청한 상담건이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하고 바로 끄는 걸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든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씨씨티비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당시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폭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선순위 권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보다 높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어야 본인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주변 가격 시세가 그러하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경매의 목적물 역시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찰되거나 본인 금액과 비슷하게 낙찰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종교 단체 세운 것을 다시 해지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설립 취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인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해산 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여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