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중에 중도해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 정한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월세 일부를 지급하고 마무리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문신은 왜 불법이라고 하는건가요? 그러면서 처벌도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문신의 경우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대포통장4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재판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피고로 진행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뮤변론 선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보증금 반환 합의서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작성하는 것은 서면으로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차용증처럼 당사자 사이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겠지만 합의서를 카카오톡으로 작성하는 건 추후에 그 내용이 다투어질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알바하다가 사장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설치되어 항복하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도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또한 고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불법 촬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고할 때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