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민사소송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에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일심 판결이 내려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형사사건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이런 경우는 어떤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내를 받은 것처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해 진단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해당 식당 사업자와 보험 처리나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고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데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고려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계정 삭제 못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회원 정보가 보관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을 탈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반드시 사건화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