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보호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 한정승인 인감날인 생략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날인을 한 후에 PDF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과정에서 공동 인증서 등으로 제출자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이런말 했는데 저 고소 안돼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해당 표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Q.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조정은 불가하며 정식재판을 본인만 청구하면 벌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며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불출석으로 대응하면 기존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둘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각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상위 계측 상속해도 1억7천을 안넘으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상위 계층의 경우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 소득이 1억 7천만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재산의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므로 1억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위 기준 소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