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속이 용이하고 그보다는 국내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책이나 외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에 대해서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인용하였어야 인용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문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중도 해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 중에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민생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이 대리로 수령하여 그 당사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무기징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그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20년을 넘었다고 곧바로 가석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석방률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