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이후에 유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관한 기록까지 압수수색 되어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며,다만 아직까지는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회원 가입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질문에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한 검색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청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있는 씨씨티비를 정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설 탐정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의뢰를 받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