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라면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이나그게 아니러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접촉이 없었고 거부의사표시 이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기수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 행위내용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협박
Q.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반드시 고소해야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은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한편 단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성립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사기 / 경매 배당금 관련 가압류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도 일반채권자가 수령한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기존 통장을 가압류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결정이나 송달 전에 배당되어 수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이런말 했는데 저 고소 안돼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다른 성적인 표현을 추가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대상을 지칭한 부분도 없고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