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 사건화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삭제하여도 관련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되기전에 이미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혹은 이미 계정 탈퇴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계속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사건화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속하나 실제로 확률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cctv열람거부에 땨른 민사소송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범행 여부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디엠을 통해 욕설을 전달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은 유감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만 받고 불송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단순욕설이 분노 표출 등 격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다만 계속하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고 다만 이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고 그 환불을 이행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청구하지 않다가 일시에 청구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입주한 것과 관계없이 계약서대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