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폭행·협박
Q. 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해공갈이 되기에는 해당 건으로 본인에게 금잔적 요구를 한 것이 없다면 어려워보이고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노 표출 등에 해당하여 모욕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 고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침대에 부딪처서 머리에 혹이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모텔에서 당일취소하고 그거 따지면서 화냈는데 화낸거로 모텔주인이 영업방해다 경찰부른다 하는데 영업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과 언쟁이 얼마나 이어졌고 실제로 다른 고객의 이용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판단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건 발단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긴 어렵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당 어플을 통해 확인하여 책임소재가 해당 숙박업체와 플랫폼(어플)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약관을 살펴보셔야 정확하고 소비자원의 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웃과 임대 관련 분쟁이 발생 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그 소송을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데,임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과장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본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