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소음 어디까지 이해하고 배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양해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제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대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반환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따른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그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에 따른 이사나 보관비 등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사이트 조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유포나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해당 서버 자체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환산할 수 없기에 사건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융
Q. 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이자 자체는 민법에서는 연 5%, 상법에 따르면 연 6%이며소촉법에 따르면 연 12%입니다.질문에 단순히 법정이자라고만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