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순 욕설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해당 사안 역시 본인이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할부거래 취소 소송할 때의 사건명을 뭐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할부거래에 따라서 할부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러한 채무가 없다는 걸 다투는 것이라면채무부존재로 사건명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명의 경우 실제 그 사건에 맞지 않아도 변론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의료
Q. 피부 주근깨 다리에 생기는데 이거 치료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법률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소방차의 긴급시 이용을 위해서 비워둬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폭행으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도 사건 접수를 하셔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그 책임을 다툰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