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부부 두명 다 불참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금 등 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 확인이 필요한데 그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특약에 기재를 하고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청해서 확인 하시고 계약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대인 채무부존재 소송 절차및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가액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일단 기재한 후에 추후 변경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이나,전화번호와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성명 불상이나 주소줄명으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인적 피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종결된 부분은 본인에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CCTV 영상이 없는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한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바뀌고 전세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걸 요구하며 사실상 불리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집에서 사망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자연사나 지병으로 인한 경우 중 어느 경우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망자 신분 및 사망 원인 등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용이합니다.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 의료인이 사망 여부나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기에 위와 같은 절차가 불요한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건을 환불하고싶은데 연락이안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에 대해서 반품을 하시고 할부 결제 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정식으로 판매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변호사님 사이버수사대 신고할때 명예훼손및모욕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주소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단순히 거주 지역에 불가하다며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본인이 실제로 만나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사안에서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사망 사실혼 사망보험금 소송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보험 건에서 생전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지급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유치권 부존재 소송진행시 변호사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성공보수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