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입니다 통장에 압류가 됫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구하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통장에 대한 압류를 개인회생 진행중이므로 해제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통장이 압류된 이상 그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개인회생 진행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보통은 상대방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를 성범죄자로 사칭해서 오픈채팅방에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단순히 본인의 이름만 사칭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진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제1호중 사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에서 코드연결 하여 전기자전거 충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를 본인이 관리 또는 확인하지 않고 실외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물소유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역전세 사기가 있다던데 집주인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것과 별개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장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세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그 이후에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세입자의 요구로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인 세입자 내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혹여라도 위와 같은 사항에 처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성추행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미성년지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당시 만 18세셨다면 성년에 이른 시점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그 도과전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그런데 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이므로 경찰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서 혐의를 판단해 기소하는 걸 고려하면 좀더 여유를 두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반 성인 남성을 위한 발명공모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공모전의 경우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공모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독죄가 아니라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입니다.또한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 제삼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익명 처리를 하여서 제공하여야 그 보관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며,위와 같은 영상 제공과 관련하여 익명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그 청구를 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 거지주에서 고향집으로 전입신고 후 법원우편물 받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여서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주소지로 등록된 곳으로 법원 관련 등기가 전달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기성금 입금 지연이 있어 개인비용으로 선입금한 비용을 반환 거부할때 횡령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을 받을 당시부터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할 고의가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