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미 2개의 임차권등기가 본인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일부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감액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까지 거주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사 일정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의료
Q. 17년만에 발견한 잔여실밥으로 인한 염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실밥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당초 그 실밥을 제거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사고 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사고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선임료나 성공보수가 낮은 사건에 속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 없는 다운계약서일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 제목에는 합의가 없다고 하셨지만 본인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셨기에,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단순히 해당 계약서상 기재 문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더하여 매수인이 그 신고 처리 등을 전담했다는 것만으로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급받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면 흉터 등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십 주가 지난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어쏘변호사가 변호사 생활하다 변호사 직접 차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 합격한 경우에는 실무 수습을 마친 후에는 로펌에서의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개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관련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느 정도 로펌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경험을 쌓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을 하여서 자신의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다만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떠한 묘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서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친척간의 호칭 정확한답변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고 곤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부분을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수차례에 독촉을 한 후에 해당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통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재산범죄
Q. 배상명령제도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이때에는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추심하거나 전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립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그러한 부분이 자체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