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친척간의 호칭 정확한답변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고 곤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부분을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수차례에 독촉을 한 후에 해당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통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재산범죄
Q. 배상명령제도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이때에는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추심하거나 전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립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그러한 부분이 자체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재산범죄
Q. 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나 명확하게 입증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어서 그 지급 의사를 밝힌다거나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가령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에서 시원한바람이 안나와요 세입자가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냉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이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입법을 거친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 제한인지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대한민국 헌법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필요를 위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아니면 제한하는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기재한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전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상대방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