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일반 성인 남성을 위한 발명공모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공모전의 경우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공모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독죄가 아니라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입니다.또한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 제삼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익명 처리를 하여서 제공하여야 그 보관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며,위와 같은 영상 제공과 관련하여 익명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그 청구를 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 거지주에서 고향집으로 전입신고 후 법원우편물 받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여서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주소지로 등록된 곳으로 법원 관련 등기가 전달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기성금 입금 지연이 있어 개인비용으로 선입금한 비용을 반환 거부할때 횡령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을 받을 당시부터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할 고의가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매장 내 직원이 취식하기 위한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가져온 식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과는 관련된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식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김건희씨의 변명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다른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민사
Q. 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시지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그 내용을 묻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부분이 궁금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 이상입니다.
민사
Q. 조정절차 답변서에 대한 반론 제출 항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누르시고 해당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서 반박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정 절차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강제 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조정 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강제 조정 역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랫집에서 누수로 연락이 왔어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래층에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윗집의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수 탐지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층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본인이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한 부분이 있더라도 누수 탐지로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