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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위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2015. 7. 31.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당시 부칙을 보시면 되는데,형사소송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따라서 개정 당시 2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산범죄
Q. 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항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 사정을 고려하실 때 반환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질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으론 그러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로 인해서 반환이 불가하고 실제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70만원의 요구는 형사 합의금에 대한 요구인데 형사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것과 별개로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입양 받은 사람도 구속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현재 첨부해주신 내용이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으로 당사자를 입양하는 행위는 그 입양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양을 받는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양을 받는 사람이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여 입양을 하고 피입양자를 방기하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동담보의 위험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이나 해당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1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주 실내 수영장 대변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 내지 범행을 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비용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환불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혹은 청소로 인해서 개장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영장 특성상 씨씨티비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물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이라면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
Q. 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라고 표현하셨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통신사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를 토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부모에 대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소송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형사사건 변호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부분은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 사유를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영향력이 있다는 게 결국 전관 출신을 선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선임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에 따라서 위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얼마만큼 변호사가 해주는가라는 질문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학폭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합의를 요청하거나 대행하는 부분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별개로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선임계약에 포함하셔서 체결하시면 이중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민사소송만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관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세입자가 집에서 충전하는 부분까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것입니다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그러한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