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개명하면 자식한테 이름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개명을 한 후에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실제로 신청된 경우가 없어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에게 송달된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가 자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나 발생 시기를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피검사로 암진단할수있나요? 등쪽이. 등쪽이 통증이 있고 속이 쓰리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 등을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관리비에 전기, 가스 포함되지 않는데요.tv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TV 수신료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나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리비에 반드시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기존에 고지받지 않았던 비용이므로 지급을 거부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개봉한 것까지는 앞서 답변드린 바(최근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에)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들에게 배송된 게 아님에도 개봉한 이후, 그 내용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용으로 감가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상품 가격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품의 반환과 그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재산범죄
Q. 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수법 자체는 이전부터 행해져온 것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당금이라며 지급하는 것이나 실제로 회사에서 투자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이러한 사기 수법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발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수익에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고 특히 폰지사기수법의 특성상 이미 투자한 지인이 가족이나 다른 지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사촌 집에 미성년자 전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서의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참하실 필요는 없으나 전입하려는 미성년자 본인과 해당 친척(세대주)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고,특히 해당 친척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임장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 방문 전에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서류에 대하여 한번더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떤 변호사분이 로톡 상담 후기에 욕을 적으셧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후기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그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 부분은 제가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상담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고,욕이라고 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에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Q.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루가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그 제품이 실제로 판매 전에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면책 동의에 관계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준하는 소극적 기망행위로 판매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