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과 귀금속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유언 공증을 하면 해당 귀금속 역시 명확하게 상속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 일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신청은 어떤 상황에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주로 재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 앞서서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갑자기 판사님이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가지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내렸다면 그 석명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기일에 앞서서 10개의 석명을 내린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피고에게 인정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상에 해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으로 된 집 월세 제가 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회사를 상대로 하셔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회사와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안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압니다.
가압류·가처분
Q. 휴대폰요금 이 2달정도 미납이 됬는데요 월말까지 내지 않은면 체권 추심에 들어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 정지나 추심 등 절차로 곤란해질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기간 내에 납부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는 어떠한 범행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별도로 법정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 등)
민사
Q. 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 주차장에서 그러한 인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리조트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은행 상담사 잘못 안내로 인해 피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잘못된 안내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점 알려드리고 다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재를 받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