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의료
Q. 생리미루고싶어요 약을언제먹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의료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놀이 하는 곳에서 눈에 들어간 물을 닦을려고 허우적 대다가 실수로"라고 하신 이상 이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상황을 고려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민사
Q. 개인에게 중고차 판매시 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다면 그러한 명의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판매 이후 해당 중고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5년차 월세집 화장실 문이 부식되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해당 문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서야,그 이전부터 부식되어 온 점이나 본인 임대차기간이 5년이나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앞선 교체 요구에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인 걸 고려하면 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이나 소송이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일단 금고의 경우 징역 다음으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구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물론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된 점은 없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대표로 한정근보증을 한 다음 사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해당 대출 실행 건에 대하여 부실대출로 보아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과,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라고 하여 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그 한정근보증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당 대출 계약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해당 근보증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까지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인 걸 고려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사
Q. 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영업을 하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각각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Q.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이내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기간의 경우 해당 서류가 발송된 시점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를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으신 날로부터 이 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구체적인 이의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밀키트를 조리해서 식당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키트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도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밀키트 업체와의 관계에서, 식당 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투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와일드리프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진을 여러 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본 어플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당사자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탈퇴하여도 그 보관기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업체로부터 전달받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