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이 흡연단속 후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이거 과태료 미리 지불하거나 확인하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민원의 경우 민원24나 정부24에서 그 과태료 여부를 조회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으나,말씀하신 흡연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미리 조회하여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실제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면,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야 불법추심에 해당할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나마 살펴보셔야 하는 건 아래 2 내지 3호 부분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Q. 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신고·제보하기'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reanbar.or.kr/pages/popup/lawOrderSuperCenter_write.asp
기타 법률상담
Q. 사기고소 이후 사건과정 수사관님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궁금하시면 다시금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단순히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수사 자체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의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인 구성 요건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의료
Q.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도 하므로 미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 위조나 은폐 전에 확보해야 하며,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실의 영상 등 CCTV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에서 주거 실태조사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조건과 달라진 점이나 현재 법률상 친족관계 아닌 자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입주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친께서 전출하신 이상 요구대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2주 내로 이의하라는 걸 보면 지급명령 신청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의도 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본인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기관에서 제보를 받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도한 경우에 오히려 언론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마켓에서 물건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 많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전당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해당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업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수익의 정도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업으로 하는가에 따른 것이고 이때에는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