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라고 기재하였으나 10만원의 월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현금영수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복합결제로 인하여 깜빡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하여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발행 거부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산소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횟수에 관계 없이 위증죄가 해당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수사단계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건 위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잘못 답하였더라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 사실을 신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신고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공유 전동자전거 인도주행하다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진중이었어도 차대차 사고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에 더 과실이 인정되는 겅우와 달리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 여부나 부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오메티비 랜덤 채팅 외국인 아청 통매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정보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본인이 실수로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은 지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 여성과의 관계로 임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출산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출산인 이후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확인될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
Q. 거래가 성사가 안되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이나 예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라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