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등 안내가 없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 이상 그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여부가 해당 사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무효소송을 구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는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활용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소송이 진행될 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확하게 언제 퇴거하겠다는 점을 3개월의 기간에 맞추어서 통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개명하면 자식한테 이름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개명을 한 후에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실제로 신청된 경우가 없어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에게 송달된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가 자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나 발생 시기를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피검사로 암진단할수있나요? 등쪽이. 등쪽이 통증이 있고 속이 쓰리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 등을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관리비에 전기, 가스 포함되지 않는데요.tv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TV 수신료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나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리비에 반드시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기존에 고지받지 않았던 비용이므로 지급을 거부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개봉한 것까지는 앞서 답변드린 바(최근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에)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들에게 배송된 게 아님에도 개봉한 이후, 그 내용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용으로 감가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상품 가격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품의 반환과 그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재산범죄
Q. 폰지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수법 자체는 이전부터 행해져온 것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당금이라며 지급하는 것이나 실제로 회사에서 투자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이러한 사기 수법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발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수익에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고 특히 폰지사기수법의 특성상 이미 투자한 지인이 가족이나 다른 지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