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금융
Q. 남동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한다면 현재 용의자 내지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겠지만 이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위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을 맺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한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가계약만 체결된 것이고본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나 몰수가 되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가계약 당시에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약정을 하하였다거나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계약금과 같이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
Q. 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 혹은 선임 당시부터 이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사건 수임을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건 관련하여 소 제기나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이미 해당 장기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처벌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이를 형사 처벌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유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된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 책임 여부가 다르고 후자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 임차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위와 같이 무시를 일관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유류분 일부승소 후 소송비청구 와 강제집행 진행 시 비용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조물침입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임대 가게를 사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의 적법한 출입권한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통해 매수로도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고의성 그리고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동성착취물 시청이나 구매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수법을 고려할 때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사건화 되는 경우에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알고도 2만원을 보낸 부분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입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본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해서 과태료 통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의 경고만 주고 끝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 계약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승계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