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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임대 가게를 사야 하는가요?
건조물침입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임대 가게를 사야 하는가요? 사전에 집 주인 허락 구하고 사면 건조물침입죄 처벌을 면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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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거나 건조물을 매수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의 적법한 출입권한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통해 매수로도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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