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두 몰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다투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전제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도 해당 양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당사자 모두 그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이체와 이의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대리인 연락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연락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나, 어차피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작가가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이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액 소송 역시 진행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역시 알고 계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알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처음 지급받은 절반에 대해서 본인이 몰수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이 계약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변심 파기에 몰수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반드시 말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 말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비용에 대해서 채권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여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문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조사관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당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상으로 명확히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그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의무 이행을 계속하여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을 파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반품 시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산 방법은 별도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공지사항으로 안내되지 않고서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그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인 수수료 계산은 원금 기준인지 상환총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수수료 계산 중,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목적 가액이 그 기준이 되는데,이때에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즉, 원리금)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학력 취득이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세권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개시한 경우라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같은 행위(게시글을 해당 모델과 다르게 올려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로 다른 모델로 속에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