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렌터카 업체의 협박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 개인 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반복성 전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금 계약 내지는 인수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당 일 차량만 주차를 등록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랑 해당 대여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저희가족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가족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이유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었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여전히 기존 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사람이랑 차랑 사고가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차량에서 본인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직접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사안 내용만 고려할 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득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았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정확히는 형사고발을 하셔야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본인 신원이 보장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차량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그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을 특정해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ooo에서 일하는데 대표가 머리를 자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공간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지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당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 대해서 별개로 뒤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2차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합니다.
가족·이혼
Q. 어려서남의집에보낸어린동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40년 전 기록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고 당시 본인이 동생분과 거주하였던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특히 현재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시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해당 고장 사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