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통화한 것과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최근에 세 번 연락이 온 것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번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전입 사유가 발생한다면 전입 신고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사촌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사를 가면서 전입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을 미리 진행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계약 종료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이미 종료된 사실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들을 입증하면 실거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시는 건 미리 가능하지만 결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실거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다만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실거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제 사실이 모두 사실이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입금 내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수사 기관의 의지이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탈퇴한 경우라도 해당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에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금내역 외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종료 후 도배 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하여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장기간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여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도배가 필요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침수 노트북 수리 거절 시 점검 비용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질문 기재만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는 부분은 부당한 수리 거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문추심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래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그러나 "변제의사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제기하는 경우 일부변제한 사실이 있어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곧바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이는 결국 해당 채권추심업체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윗집에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탐지하여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외벽이라면 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갱신특약 사용하지않는 라는 특약기재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관련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불리한 계약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특약 경위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검찰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원실에서 보통 제출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