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범인도피나 은닉에 해당하여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는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빈 집인 줄 알고 이 집에 살겠다는데 몰래 이사하는 것 이런 것이 건조물침입죄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이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거침입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입신고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과 전자송달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다면, 판결문 역시 다른 해당 사건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로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따라서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 송달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Q. 소액 전자민사소송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좋은 평가를 제공하거나 토큰을 제공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해당 평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지급하는데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Q. 서울대검찰청 에서 사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주소가 그런 이상하다는 부분에서 이미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공소장의 경우 우편으로 전달하지 말씀하신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점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신 것 같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예납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그 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므로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킹이 진행된게 아니라면 의뢰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2차선에서 1차선 변경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면 사고 위치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 차량이 과속한 상황이었다면 결국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인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