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형사소송시 변호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물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변호사 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권한이 없는 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 사서명 위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게의 직원 등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걸 고려하면 타서명 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 무면허로 범칙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하면 제취득이 가능한지만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공무원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
Q. 원고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하면 어떻게되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질문을 올리시는데 자동통달이 된 후에 확인하더라도 변론기일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하여서 변론 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생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답변의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다른 증거자료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공무원이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늦게 확인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기도 하고 송달이 된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본인처럼 집에 가져가서 그 물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절도로 고소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 취지로 보아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개학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빌라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동대표가 윈상복구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용 부분이라면 본인이 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이용을 하셔야 할 것이고,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