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쓰고 마무리 하셨다면 아마도 훈방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금 도박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은 사안을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납 노출 되었나요 벽 기댐 페인트 칠 벽 기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주로 의료 관련 법에 대한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셔야 본인이 원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초등학교 시절 담임 역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본인이 담임 교사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나 교원으로 재직 중인지를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각 지자체에서 스승찾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정보를 제공하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던질 당시에 고소인이 있는 걸 인지하고 던진 것이라면 적어도 특수 폭행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법정형이 중하고 처벌 정도 역시 중한 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세입자인데 그만살고 이사갈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내용이 단순히 임대인이 수고해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전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협의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투어서 반환을 구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주말 퇴거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정산을 하시거나 임차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면 조정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면 됩니다.조정에 대해서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과 거주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 회 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CCTV에 다른 차량 역시 촬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만 CCTV와 없다는 부분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실제로 CCTV가 없다면 수사 등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